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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 실업통계 그 숫자의 비밀
실업통계는 요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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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
통계가 갖는 이런 함정을 염두에 두고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11월 실업률 통계를 들여다보면 어떨까. IMF 위기로 인해 대량 실업 사태가 발생한 지 거의 2년만에 처음으로 실업자수가 100만명 이하로 떨어지고 실업률이 4.4%를 기록했다는 정부의 발표는 미안하지만 빛이 바랠 수밖에 없다. 김대중대통령도 얼마 전 실업자가 IMF 사태 이후 처음으로 97만여명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사실을 강조한 바 있다.
구직 단념자·불완전 취업자 빠져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 실업자는 이른바 구직 단념자와 불완전 취업자를 제외한 것이기 때문에 이들까지 포함하면 실제 실업자수는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당장 정부가 11월 실업 통계를 발표하면서 끼워넣기 식으로 발표한 구직 단념자수 19만8000여명만을 더하더라도 실업자 ‘100만명 이하’ 라는 통계는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 공식 실업자수가 체감 실업지수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는 것이다. 구직 단념자 또는 실망실업자(discouraged worker)는 일자리를 갖기를 원하지만 노동시장 상황을 보고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 아예 구직을 포기한 사람들을 말한다. 엄밀하게 통계적으로만 이야기하자면 즉시라도 취업할 의사가 있어야 하고, 육아나 가정 환경 등 개인적 이유로 인해 구직을 포기한 사람들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어디까지가 구직 단념자이고 어디까지가 자발적 실업자인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불완전 취업자(under employment) 역시 파트타임 취업자 등 ‘비자발적’ 이유로 전일 근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중 구직 활동을 한 사람 등을 말한다. 그러나 두 가지 모두 국제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구직 단념자들을 실업자로 분류하지 않고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하고 있다. 국제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우리나라도 98년부터 이와 관련한 조사는 벌이고 있지만 상세한 공식 발표는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는 한국노동연구원 같은 국책 연구기관에도 구직 단념자에 관한 통계만은 가려진 채 제공되어 왔다. 정부는 앞으로 구직 단념자도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시행에 들어갔지만 세부 자료까지 공개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그러나 정부가 아예 구직을 포기한 사람들을 발표한다고 하더라도 그 규모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한국노총 등 노동계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구직 단념자 19만8000명’에 대해 고개를 갸웃거리기도 한다. 최소한 50만명은 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가. 구직 의사를 갖고 있는지 여부 등 실업 관련 통계 지표들은 매달 한번씩 3만개의 표본 가구를 통한 통계 조사를 통해 만들어진다. 이들 가구의 구성원들을 상대로 면접 조사를 벌여 구직 의사가 있는지, 실제로 구직 활동을 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는 놀고먹는 데 익숙해져 있으면서도 ‘구직 의사가 있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고 직장을 알아보러 다니면서도 구직 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답변하는 사람들도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이런 통계상 허점을 방지하기 위해 면접원들을 교육시키고 머리를 짜내고 있지만 아직 이러한 면접 조사 방식의 맹점을 완전히 메워줄 방법은 별로 없는 형편이다. 한마디로 ‘숨겨진 실업’을 찾아내거나 감추기 위한 치열한 머리싸움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아무튼 구직을 아예 포기한 구직 단념자들이 20만명에 이른다는 것은 심상치 않은 조짐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돼 실업률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통계적 환상’을 즐기다가는 큰코다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한국노동연구원 강순희박사는 “구직 단념자가 많다는 것은 노동시장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한다. 이는 소득의 불균형을 잉태할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잠재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고 말했다.
노동계 “구직 단념자 50만명 넘는다” 실업률 통계를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으로 발표할 것인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할 것인지도 늘 논란의 대상이다. 당장 실업자가 100만명 이하로 떨어졌다는 정부의 발표(ILO 기준)도 OECD 기준으로 환산해 보면 거짓임이 드러난다. 조사기간 이전 1주일당 한시간 이상만 일해도 취업자로 분류하는 ILO 기준과 달리 OECD 기준을 적용할 경우 실업자수는 103만7000명으로 늘어난다. ILO 기준 실업자수보다 6만6000명, 실업률보다는 0.3%나 높은 수치다.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ILO나 OECD 기준에 의한 실업률을 함께 발표하는 것은 물론 실업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실업률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실업률 통계가 다양한 만큼 실업대책 또한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만 해도 실업률 통계는 무려 여섯 가지 형태로 발표된다. 노동력 인구 중 15주 이상의 장기실업자 비율을 나타내는 장기 실업률, 실업자에 구직 단념자를 더한 사람들의 비율, 또는 여기에다 기타 한계실업자 비율까지 더한 수치 등 각각의 실업률 통계는 상황에 맞는 실업대책을 수립하는 근거 자료가 된다. 정부는 지난 6월부터 OECD 기준 실업 통계를 ‘보조 지표’ 형태로 함께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국정감사 등 공식석상에서는 OECD 기준 실업률을 98년 1월부터 발표한다고 해놓고 이보다 5개월 늦은 6월에 들어서야 OECD 기준 실업률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눈치를 보다가 실업률이 낮아지기 시작하는 시점을 잡아 OECD 기준 수치를 발표하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기도 한다.
‘통계 환상’ 즐기다 큰코다칠 수도 이런 이유들 때문에 통계와 현실, 지표상의 진실과 거리의 진실을 일치시키는 작업은 아직 요원할 수밖에 없다. 한국노동연구원 강순희박사는 “정부가 실업 관련 통계를 악의적으로 조작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공정한 조사를 위한 인프라가 아직 취약한 상황이다 ”고 지적했다. 또한 조사해 놓은 통계를 충분히 다듬은 다음에 공표하는 것까지는 이해하더라도 일단 조사된 정보는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최대열홍보국장도 “정부의 실업대책은 공공근로사업 등 양적인 측면에 치중하는 것 같다. 어차피 고실업 시대가 장기화될 것이 분명한 마당에 이제 질적인 실업대책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계는 진실인가 허상인가. 통계가 거짓말이나 새빨간 거짓말보다 더한 ‘첨단 거짓말’이라는 디즈레일리의 독설을 무색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통계 선진국으로 가는 방법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그 출발점은 실업 통계와 같은 ‘민감성 지표’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게다가 지금은 디즈레일리 시대와 같은 ‘주판 시대’도 아니지 않은가.
<성기영 기자 sky3203@dong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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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단념자 통계 안하나 못하나
"밀레니엄이 무서워"
우리나라에서도 새 천년을 맞이하는 여론조사가 최근에 많았다. 예를 들어 동아일보사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천년간 가장 위대한 한국남성을 물어보았더니 38%가 세종대왕을 꼽았고, 한 방송국에서는 20세기에 발명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을 조사했더니 담배가 14%로 가장 높게 나왔다고 한다. 몇몇 여론조사에서는 21세기를 맞아 우리 민족이 버려야 할 단점을 물어보았는데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이 부정부패와 이기주의였다. 반대로 21세기에 한국인이 가져야할 가치관을 물어본 항목에서는 도덕과 질서, 그리고 공동체의식 등이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었다. 가치관에 대한 이러한 응답들은 급속히 자본주의화 되어 가는 우리 사회가 그에 걸맞은 가치관을 아직 정립하지 못한 아노미현상을 반영하는 것 같다. 개인의 이기적 욕구 없이 자본주의가 발달할 수는 없겠지만 지나친 이기주의는 공동체를 파괴한다. 또 개인의 절제되지 않는 탐욕이 법과 규범을 어길 때 부정부패가 발생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바로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부정부패와 이기주의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응답자들의 도덕과 질서, 그리고 공동체 의식의 회복을 생각하는 듯하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가져야 할 자질로 청렴-도덕성을 꼽는 응답이 40%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정치인과 지도청은 국민의 이러한 희망을 뉴 밀레니엄의 한국에서 어떻게 제도화하고 구체화해 나갈지 고심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부정부패와 이기심을 우리 사회가 정화해낼 수 없다면 뉴 밀레니엄이 된다고 해서 더 나아질 것 같지 않다. 그래서 그런지 새 천년에 더 행복해질 것 같으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2%만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하고 30%는 더 불행해질 것 같다고 응답했다. 노규형<리서치 앤 리서치 대표·정치심리학 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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